무제한 계약갱신법 철회, 임대시장은 어디로......

 

 

 

'세입자 원할때까지 무제한 전세 갱신'

 

일명 윤종오 의원의 '무제한 계약갱신법'이 철회되었습니다.

공동 발의한 10명 중 5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서 발의한 법안이 철회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2년

 

-> 현행 2년 계약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

 

-> 2년 계약 후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제한 갱신

 

이런 법안 개정 발의가 과연 맞는 방향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법안입니다.

 

아무리 임차인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지만, 임대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은 이렇게 침해받아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에 너무 치우친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을 금융 자산으로 많이 넘겨야 할텐데....

 

여전히 시선은 부동산으로만 향해있는듯합니다.

 

 

부동산, PF, 건설,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우리나라의 부실은 모두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수 진작을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으로 계속 하게되면, 결국에는 쓸 돈이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실제 사용할 돈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실제 사용할 돈은 더 없고

 

대출만 갚아나가다가 볼 일 다보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쉽상이죠.

 

 

실거주 1채는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보유하되, 그 이상은 고민이 따르는 시점입니다.

 

특히 서울이 아니라면 더욱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