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이 선포된 역사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 담화에서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간밤에 일어나 계엄이 큰 이슈라.....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된 역사와 주요 사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제주 4.3사건 (1948년)

 

- 배경 :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중 봉기기와 정부의 탄압

- 내용 : 정부는 반란으로 간주하고 계엄을 선포, 군대를 투입하여 진압

- 결과 :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한국 현대사에서 큰 비극으로 기억됨

 

 

2. 여순 사건 (1948년)

 

- 배경 :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부 군인의 반란

- 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반란 진압을 위해 계엄을 선포

- 결과 : 군사 작전을 통해 반란이 진압되었으나, 많은 민간 피해 발생

 

 

3. 4.19 혁명 (1960년)

 

- 배경 : 부정 선거에 항의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 내용 : 이승만 정권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계엄 선포

- 결과 : 결국 혁명이 성공하여 이승만 대통령 하야

 

4. 5.16 군사정변 (1961년)

 

- 배경 :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킴

- 내용 : 군사정권은 국가 안정화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을 중단

- 결과 : 군사정권의 시작으로 이어짐

 

5. 부마항쟁 (1979년)

 

- 배경 : 부산, 마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

- 내용 : 박정희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

- 결과 : 시위 진압 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며 유신 체제가 붕괴

 

 

6. 10.26 사건 이후의 계엄 확대

 

- 배경 :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정국 혼란

- 내용 : 군부는 서울과 전국에 계엄을 확대하고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금지

- 결과 :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에 나섬

 

7.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 배경 : 신군부의 집권 시도와 이에 반발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 내용 :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에서 군대 투입

- 결과 :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됨

 

 

 

현행법상 계엄

 

한국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계엄이 제도적으로 존재합닏.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됩니다.

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으로 선포되고, 6시간만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후 결과는 어떻게 기록이 될지........